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와 보증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상 사용.수익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면, 임대수입 과소신고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안에서, 진입도로 시설비가 기존.신규 양도토지에 공통되는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토지별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이며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라도 경작용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법령에 따른 실제 사용제한이 증명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이나 대체주택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해 설정된 근저당권자 등은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친족회사(계열사)간 상표권 무상사용은 경제적 합리성 없는 부당행위로 보지만, 세무서가 순매출 0.2% 사용료율을 시가로 본 처분은 객관적.합리적 산출방식 부족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따라서 세무서의 법인세 추가부과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법인세 계산 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 중인 미술품의 취득.관리 비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손금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4년)을 넘지 못했지만 임대기간요건(5년)에 미달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건물(106호, 202호)에 대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미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