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에 근거한 현금 증여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계약.묵시 갱신의 성립, 차임 증액 청구의 유효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버스사업자가 노선변경 후에도 인천광역시가 요구한 양식대로 운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 재산정이 반영되지 않아 정산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상장과 사업실현, 공동경영을 약속하며 거액의 주식 매매대금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8월과 피해금 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국외 오픈마켓 매출 등 소득의 귀속주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는 외형적 명의가 아닌 실질지배.관리자가 기준이 되며,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간 괴리 및 조세회피 목적 입증은 주장자가 부담합니다.

굴삭기 작업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당 굴삭기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하며, 그 운행과정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본다.

해외파생상품 계좌의 장중 반대매매 약관 적용, 신탁업자와 운용사.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 금지와 약관의 유효 여부, 투자설명서.상품제안서 미준수시 손해배상책임 한도 등 쟁점에서, 신탁재산 한도 범위 내 미수금 지급책임과 집합투자업자(및 대표이사) 상품설명 위반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해고 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고기간 임금 미지급 등 명확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I 구상금의 정산과 과실비율 산정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