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및 압류자 승낙 의무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절차상 하자와 고발의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요약
조세범 통고처분의 형식.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고발도 위법하지 않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지분이전등기, 제3자 승낙 필요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8753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 등기의 말소나 부기등기 형식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경매에서 대지사용권 취득 범위와 효력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요약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경매로 처분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되며, 대지사용권만을 별도로 처분.담보하거나 가압류.압류한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신탁재산 처분대금 정산시 위탁자 명의 제세공과금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7584
요약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시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우선수익자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습니다.
연예인 출연료채권 귀속 주체 및 공탁금 회수권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요약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에서 실제 출연자인 연예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며,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청구 요건과 결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가능합니다.
예탁유가증권 압류 적법 절차 및 국세징수법 개정 전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요약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이 신설되기 전, 압류방식이 민사집행절차 미준수였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준용 방식이면 압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지정 고시 절차·실체 위법 여부
2022누57420
요약
건강보험 등재 약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선별급여)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및 압류자 승낙 의무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절차상 하자와 고발의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요약
조세범 통고처분의 형식.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고발도 위법하지 않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지분이전등기, 제3자 승낙 필요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8753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 등기의 말소나 부기등기 형식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경매에서 대지사용권 취득 범위와 효력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요약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경매로 처분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되며, 대지사용권만을 별도로 처분.담보하거나 가압류.압류한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신탁재산 처분대금 정산시 위탁자 명의 제세공과금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7584
요약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시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우선수익자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습니다.
연예인 출연료채권 귀속 주체 및 공탁금 회수권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요약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에서 실제 출연자인 연예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며,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청구 요건과 결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가능합니다.
예탁유가증권 압류 적법 절차 및 국세징수법 개정 전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요약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이 신설되기 전, 압류방식이 민사집행절차 미준수였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준용 방식이면 압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지정 고시 절차·실체 위법 여부
2022누57420
요약
건강보험 등재 약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선별급여)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