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상속비용을 인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이 기록상 주소로 발송한 최고서를 실질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배당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목적과 세목이 달라 재조사로 평가할 수 없고, 외상매출액 산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공제 주장하는 봉사료.인건비 등은 객관적 증빙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였다는 주장도 근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확정된 알선수재죄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안분기준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면세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급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법인으로 간주되어 세법이 적용되므로, 체납 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 자체이고 대표자 개인에게는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인센티브 제공 목적의 우회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됨.

따이공 모객용역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없이 발급된 경우 허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를 변경 등기하지 않아 채권신고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했다 해도,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매채권자의 귀책이 큰 경우 배당권 소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습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절도와 강도치상을 저질렀으나, 특가법상 상습범 가중처벌 요건인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집행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중 전실형이 상습절도였는지는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