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지 않으면 거래의 실질을 해당 명의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주택 보유자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원은 해당 근거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이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실제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회계상 채권 소멸만으로도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인과관계도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동기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미비와 납세의무자 해당성에 관한 무효 주장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임대료 채권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양 채권이 모두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 필수입니다.

게임머니 교환 증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온라인 게임머니를 편의점에서 구매하고 PIN 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제공받는 방식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법원은 게임머니가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상품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인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사용계약의 종료(해지조건 성취)와 동업계약 해산이 있었는지, 이를 근거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