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책임보험자가 항변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성립.범위에 관한 것에 한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 또는 그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때, 가해자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후 가해자나 그 보험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만 대위 가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는 보험자가 보험공단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관세법 제35조 보충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기존 결정방법(제30~제34조)으로 가격결정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중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대리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있더라도, 종중은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명의신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경우, 그 분양권이 존재 형태상 증서와 다르므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 증서 매매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상당 기간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계획.예산 제출 및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계속 부담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법원이 이에 관해 판결 이유에서 반드시 판단을 명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지방의회 등 공공건물에 진입하면,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