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완결권 소멸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딜러들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용역.재화(바우처 사용)를 제공하였어도, 그 용역공급의 원인이 원고와 딜러사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고 대가도 원고가 지급했다면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본다.

조세체납 압류처분은 조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적 행정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구체적 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님이 인정됨.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 세목의 경우,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의 제한은 없으나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자 요건(상증세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사례가액도 특정 조건 하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후, 귀속자가 형사재판 중 해당 금원을 회사에 반환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금납입 자금 흐름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주주는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 및 하위 훈령에 위임해도 포괄위임금지나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며, 포상금 산정시 가산세.거래처 추징분.지연이자 등은 법령상 명확히 제외되었습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증여계약이 소급.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