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매매예약 사해행위취소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48730
요약
채무자가 대표로 설립한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매매예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및 중요한 자료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33589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요건에 미치지 못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기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
요약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원칙.조세평등주의.소급입법금지 등과 충돌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법 위헌 주장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973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세 부담 차이와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의 취소 인정 및 항소 기각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매 전 매매계약 체결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경료 시 공매 적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공매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아닌 소득 세금 납부시 부당이득 환급 범위 및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91607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이를 수령한 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근저당권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8954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국세채권자 대위 추심권 행사 요건과 실효성(지급의무 성립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47960
요약
국세 체납자 박B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를 실시, 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의 추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기각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9584
요약
과세처분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이 청구 기각 판결로 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세금 반환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매매예약 사해행위취소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48730
요약
채무자가 대표로 설립한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매매예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및 중요한 자료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33589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요건에 미치지 못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기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
요약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원칙.조세평등주의.소급입법금지 등과 충돌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법 위헌 주장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973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세 부담 차이와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매매계약의 취소 인정 및 항소 기각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매 전 매매계약 체결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경료 시 공매 적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공매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아닌 소득 세금 납부시 부당이득 환급 범위 및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91607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이를 수령한 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근저당권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8954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국세채권자 대위 추심권 행사 요건과 실효성(지급의무 성립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47960
요약
국세 체납자 박B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를 실시, 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의 추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기각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9584
요약
과세처분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이 청구 기각 판결로 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세금 반환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