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 주장은 관련 정황 및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변제 주장과 실제 변제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관계, 임금.포인트.상품권 지급 범위와 청구가능성, 종류채무의 이행불능 판단기준 등 실무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 여부는 실질적 업무지휘 및 조직 편입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직접고용의무 미이행 시 근로자는 임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공장 현장에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 근로자가 상대방 회사 공장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실질적 통제.지휘 아래 근로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객관적 증거 부재, 피고인 사과편지 경위 등 제반 사정상 추행 사실의 합리적 의심 배제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는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때 인정됩니다.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선거운동 금지 및 필요적 형벌 병과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침해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남은 상속세액이 없다고 확정하면, 모든 공동상속인은 그 시점에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되어 공동으로 면책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한 뒤,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손해(비급여, 휴업손해 등)에 대한 배상금은 공제가 필요하며,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동일 사유'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