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한 결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줄어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등)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며,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세무서장은 초과납부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세의무자 명의로 환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을 송금한 행위가 증여를 통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회사 업무 관련 우편물을 계속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직원을 통한 통지서 교부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농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상, 설사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며,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직계존속) 계좌에서 직계비속 계좌로 이체된 금전이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차입금.상환이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반증을 원고가 제시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압류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한 압류처분무효청구에 대해, 이는 압류 해제사유는 될 수 있지만 곧바로 압류처분 무효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주식가치 여부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