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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사이판 법인세 납부, 미국과 별개 국가로 간주되는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19
요약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별도로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 산정 시 각기 독립된 국가로 보아야 합니다.
춤 허용업소가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한 경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53
요약
서울 마포구 소재 춤 허용업소가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하다면, 단순히 적법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더라도 개별소비세 등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컨설팅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요약
부동산 거래 시 용역비(컨설팅 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그 금액의 통상성, 용역 제공의 구체성, 매수인 소개의 직접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사업 승계 법인 창업, 세액감면 요건 미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701
요약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유사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며 기존 상표, 거래처, 인적.물적 기반을 승계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축자금 차입이자의 토지 취득가액 산입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요약
증축을 위해 제3자에게서 차입한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상 토지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멸실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대법원-2024-두-55938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멸실예정 주택이 아닌, 실제로 멸실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외카드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와 용역대가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354
요약
해외카드사에 원고가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판시.
예금계좌 이체 시 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 요건과 인정 판단
대법원-2024-다-308413
요약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용역거래 고가매입·임차보증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여부와 시가 산정 법리
대법원-2024-두-58609
요약
대법원은 용역거래 고가매입에 대한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다며 국세청 패소,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국세청 승소,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괌·사이판 법인세 납부, 미국과 별개 국가로 간주되는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19
요약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별도로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 산정 시 각기 독립된 국가로 보아야 합니다.
춤 허용업소가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한 경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53
요약
서울 마포구 소재 춤 허용업소가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하다면, 단순히 적법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더라도 개별소비세 등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컨설팅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요약
부동산 거래 시 용역비(컨설팅 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그 금액의 통상성, 용역 제공의 구체성, 매수인 소개의 직접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사업 승계 법인 창업, 세액감면 요건 미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701
요약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유사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며 기존 상표, 거래처, 인적.물적 기반을 승계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축자금 차입이자의 토지 취득가액 산입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요약
증축을 위해 제3자에게서 차입한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상 토지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멸실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대법원-2024-두-55938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멸실예정 주택이 아닌, 실제로 멸실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외카드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와 용역대가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354
요약
해외카드사에 원고가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판시.
예금계좌 이체 시 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 요건과 인정 판단
대법원-2024-다-308413
요약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용역거래 고가매입·임차보증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여부와 시가 산정 법리
대법원-2024-두-58609
요약
대법원은 용역거래 고가매입에 대한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다며 국세청 패소,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국세청 승소,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