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부가 공동 소유의 의사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자신의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망인이 국내 부동산 소유 및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고 경제적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지 않다면 '거주자'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계산 시 비거주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분할로 재산을 받은 후의 증여 계약이 채권자(국가)에게 사해행위가 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품 매도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그 금액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였더라도, 수령한 대금의 법률적 효과는 사업자(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과세 명의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실질적 사업주에 귀속되어야 하며,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처분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며, 조세심판원 재결취소청구는 재결을 한 조세심판원을 피고로 지정해야 적법합니다.

피고의 무변론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전 소유자 명의 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현 등기 명의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해 얻은 공신력있는 감정가액도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합니다.

증여 후 일부 지분이 등기 말소되었더라도 증여가 유효하게 일단 성립.등기된 뒤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