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발생한 전환차익은 상장주식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아니며 채권 거래.평가 손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임야라도 건설 착공 등 실질적 사용이 입증된 경우, 법인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함.

이 사건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임에도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피고) 명의 계좌로 받게 하여 체납자가 자신의 지분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라 판단되면, 그 근저당권에 근거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배당액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주택 일부를 타 용도(종교시설)로 사용하였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가로 장기간 임대한 건물에서 일부 면적이 주거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거 사용 증거 부족 및 구조.용도 변경 없음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사업 실체가 없는 업체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제 거부 처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차량대여업자가 렌트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 중개.대리 등 금융.보험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