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산정과 익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34818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신주 취득가액이 대여금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순자산 증가로서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입증책임과 실거래 부정 시 과세처분 정당성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이를 부인하는 납세자가 허위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주택 소유만으로 외국 항구적 주거 인정 여부
대법원-2023-두-59568
요약
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국가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 포기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29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국가)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차명계좌 입금액 부가세 누락 산정기준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52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중개거래라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매출 누락분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여행사 중개·모객 가공거래 의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요약
여행사가 상위.하위 여행사와 실제 용역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 압류 통지 후 추심금 청구시 책임 발생시점과 이자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했을 때, 추심요청서 또는 소장 송달 등 구체적으로 이행청구한 다음날부터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추계결정 사유 불인정 및 실지조사 경정 적법성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280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증빙 미비, 허위기장 등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현존 장부나 증빙으로 계산 가능한 경우 추계조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채권압류 전 채무변제 완성시 추심금 소송 청구 기각 사유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요약
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 전에 이미 변제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추심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24
요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산정과 익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34818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신주 취득가액이 대여금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순자산 증가로서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입증책임과 실거래 부정 시 과세처분 정당성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이를 부인하는 납세자가 허위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주택 소유만으로 외국 항구적 주거 인정 여부
대법원-2023-두-59568
요약
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국가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 포기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29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국가)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차명계좌 입금액 부가세 누락 산정기준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52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중개거래라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매출 누락분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여행사 중개·모객 가공거래 의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요약
여행사가 상위.하위 여행사와 실제 용역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 압류 통지 후 추심금 청구시 책임 발생시점과 이자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했을 때, 추심요청서 또는 소장 송달 등 구체적으로 이행청구한 다음날부터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추계결정 사유 불인정 및 실지조사 경정 적법성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280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증빙 미비, 허위기장 등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현존 장부나 증빙으로 계산 가능한 경우 추계조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채권압류 전 채무변제 완성시 추심금 소송 청구 기각 사유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요약
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 전에 이미 변제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추심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24
요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