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 범위와 시행령 위임 한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
요약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본래적 의미의 주택 재산세만 해당하며, 시행령이 일부만 공제토록 한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위임 범위 내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성 송금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판단
천안지원-2022-가합-103204
요약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대가 없이 상당액을 송금한 경우,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및 영업자 자유 침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6427
요약
이 판결은 선행 세무조사가 단순 자료 제출 요청 등 최소한에 그쳤고, 신고의 정확성 파악에 필요한 조치 수준이었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전심절차 누락시 각하사유는?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989
요약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경정처분에 대해 잘못된 행정청(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하고, 심사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안입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후 무효확인 소송의 기판력 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40382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됩니다.
세무사 인건비 인정 요건과 필요경비 산입 부인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513
요약
세무회계사무소 운영자가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86,768,000원)이 실제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이 부인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가 및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신분관계 및 분할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 배우자인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차명계좌 현금수입 누락 산정의 적법성 및 과세자료 해명안내의 세무조사 해당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산정하는 조세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사업자 납세의무 인정 요건 및 실질과세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615
요약
사업자 명의자가 세금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자등록.신고를 했으며, 수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면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멸실되지 않은 주택 부지에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
요약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 및 부속토지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이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 범위와 시행령 위임 한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
요약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본래적 의미의 주택 재산세만 해당하며, 시행령이 일부만 공제토록 한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위임 범위 내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성 송금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판단
천안지원-2022-가합-103204
요약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대가 없이 상당액을 송금한 경우,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및 영업자 자유 침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6427
요약
이 판결은 선행 세무조사가 단순 자료 제출 요청 등 최소한에 그쳤고, 신고의 정확성 파악에 필요한 조치 수준이었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전심절차 누락시 각하사유는?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989
요약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경정처분에 대해 잘못된 행정청(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하고, 심사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안입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후 무효확인 소송의 기판력 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40382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됩니다.
세무사 인건비 인정 요건과 필요경비 산입 부인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513
요약
세무회계사무소 운영자가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86,768,000원)이 실제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이 부인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가 및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신분관계 및 분할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 배우자인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차명계좌 현금수입 누락 산정의 적법성 및 과세자료 해명안내의 세무조사 해당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산정하는 조세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사업자 납세의무 인정 요건 및 실질과세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615
요약
사업자 명의자가 세금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자등록.신고를 했으며, 수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면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멸실되지 않은 주택 부지에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
요약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 및 부속토지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이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