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신고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183
요약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감면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잭팟 적립금 손금산입 요건 및 손해배상금 사회질서 위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30
요약
잭팟 적립금은 게임 이용자 베팅시점에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손해배상금도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의 주거 실사용 시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395
요약
오피스텔이 숙식 가능 구조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주거 목적 사용 정황이 명확하면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귀속과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3-두-56620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 명의의 소득이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범위 및 가산금 포함 인정 기준
대법원2023다300429
요약
증여계약 이전이나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해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가까운 장래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고, 실제 채권이 성립됐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의료면허 대여에 지급한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 서울행정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894
요약
의료기관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콜 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의료면허 대여의 대가일 경우, 사회질서 위반으로 통상성 불인정,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처분 하자의 명백성 기준과 당연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15
요약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이후에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도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합사 출자금 반환공제료의 성격과 법인 유형 판단
대법원-2024-두-31956
요약
출자금 기준으로 지급된 반환공제료는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과 무관하며, 실제 이익 배당한 경우 비영리법인 해당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재된 주주의 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요약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 진정한 주주로 추정되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기판력 범위 내 동일 사유 소 제기시 판단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133
요약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판단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신고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183
요약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감면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잭팟 적립금 손금산입 요건 및 손해배상금 사회질서 위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30
요약
잭팟 적립금은 게임 이용자 베팅시점에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손해배상금도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의 주거 실사용 시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395
요약
오피스텔이 숙식 가능 구조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주거 목적 사용 정황이 명확하면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귀속과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3-두-56620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 명의의 소득이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범위 및 가산금 포함 인정 기준
대법원2023다300429
요약
증여계약 이전이나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해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가까운 장래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고, 실제 채권이 성립됐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의료면허 대여에 지급한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 서울행정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894
요약
의료기관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콜 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의료면허 대여의 대가일 경우, 사회질서 위반으로 통상성 불인정,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처분 하자의 명백성 기준과 당연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15
요약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이후에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도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합사 출자금 반환공제료의 성격과 법인 유형 판단
대법원-2024-두-31956
요약
출자금 기준으로 지급된 반환공제료는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과 무관하며, 실제 이익 배당한 경우 비영리법인 해당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재된 주주의 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요약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 진정한 주주로 추정되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기판력 범위 내 동일 사유 소 제기시 판단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133
요약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판단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