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감정가액 산정방식 위법 여부와 소급감정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요약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 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됐다면, 소급감정 형식일지라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이 법인의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요약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실제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며, 사외 유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재심의 소 각하 기준
대법원-2023-재두-790
요약
재심청구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 매수·분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판시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요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수하여 분양한 토지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거창지원-2023-가단-10400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관련 가등기는 말소해야 하고, 압류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예: 국가)은 말소승낙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러 재산처분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취소범위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0952
요약
채무자와 제3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동일 이해관계 하에서, 연속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기각판결에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대법원-2023-재두-5207
요약
상고기각판결에 있어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 판단누락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취소 판단 사례
진주지원-2023-가단-42736
요약
체납자가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이 해당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음.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시 소멸시효 포기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요약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법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대여 논쟁에서 실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417
요약
사업자 명의가 실제 운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재산 감정가액 산정방식 위법 여부와 소급감정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요약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 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됐다면, 소급감정 형식일지라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이 법인의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요약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실제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며, 사외 유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재심의 소 각하 기준
대법원-2023-재두-790
요약
재심청구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 매수·분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판시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요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수하여 분양한 토지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거창지원-2023-가단-10400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관련 가등기는 말소해야 하고, 압류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예: 국가)은 말소승낙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러 재산처분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취소범위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0952
요약
채무자와 제3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동일 이해관계 하에서, 연속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기각판결에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대법원-2023-재두-5207
요약
상고기각판결에 있어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 판단누락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취소 판단 사례
진주지원-2023-가단-42736
요약
체납자가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이 해당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음.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시 소멸시효 포기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요약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법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대여 논쟁에서 실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417
요약
사업자 명의가 실제 운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