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 및 수익자 모두의 사해의사와 악의가 추정됩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변화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국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직후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결정하며,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등 신뢰할 수 없고 달리 실액 파악방안이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자(피상속인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유일한 주거재산이 부부공동 소유로 인식되고, 모든 자녀가 포기했으며 배우자의 장기 기여.간병 등 특별사정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8년 이상 자경 및 노동력 과반 투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명이 필수입니다.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

이 판결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분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고, 양도일 현재 토지가 농지로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면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외국법인과 신약개발 관련 계약으로 한국 기업이 지급하는 특허 유지비.마일스톤비는, 국내외 특허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상.과학상 지식.노하우의 사용료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원 중 납세의무자 본인 1주택,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 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본인만 1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