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도 상증세법상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축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렵고 신고방법 차이에 따른 세액 조정 목적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 정당사유도 불인정된다고 판결함.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사람(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원고가 장모로부터의 차용 주장 후 증여로 변경 신고했고, 세무당국은 금융.거주.매도이력 등 종합 검토 끝에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신고를 확정 결정하였으며, 증여세 결정통지서에 증여자 표기 오류가 있어도 실질 증여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인할 수 없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에 관해, 과세관청의 행정지도 잘못이나 납세의무자 중대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환급.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판단되어, 제척기간 경과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면, 채권자(국가 포함)는 그 증여를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행 조세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과세표준.세액의 적법성은 나중 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치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세담보 해제 거부가 위법 판단이 내려졌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법령이나 확립된 해석.실무례 없이 신중히 판단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