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액 손금산입 여부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구 법인세법 시행령)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26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전)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재산정된 자산총액 및 부동산보유비율을 통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인정 및 증여세 간주 여부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요약
물상보증인(망 OOO)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며, 피고들이 이를 무상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명목 송금이 증여세 비과세 사유가 되는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2758
요약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상당 기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722
요약
주식의 실질적 소유관계.거래 정황 및 이득 유무를 종합 검토한 결과, 명의자에게 실질 취득 자료.이득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무죄판결과 실물거래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요약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무죄가 확정돼도, 행정소송 등에서 별도의 증거 판단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계산서 오인 가능성과 조사 필요성 판단기준
대법원-2024-두-37282
요약
대법원은 피고가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계산서가 허위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효 판단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요약
독립적 이해관계.소유권 이전.실제 공급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실제 수령액만 반환대상인가
부산고등법원-2023-나-54184
요약
회사 중간배당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령자가 소득세 등 공제 후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명목상 배당금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 판단 기준과 사용승인일의 효력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35
요약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 추가 하자보수공사가 있었더라도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로 주거용에 적합하다면 미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 의뢰와 시가 인정 범위 및 형평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87
요약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정당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공정하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가상각의제액 손금산입 여부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구 법인세법 시행령)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26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전)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재산정된 자산총액 및 부동산보유비율을 통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인정 및 증여세 간주 여부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요약
물상보증인(망 OOO)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며, 피고들이 이를 무상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명목 송금이 증여세 비과세 사유가 되는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2758
요약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상당 기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722
요약
주식의 실질적 소유관계.거래 정황 및 이득 유무를 종합 검토한 결과, 명의자에게 실질 취득 자료.이득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무죄판결과 실물거래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요약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무죄가 확정돼도, 행정소송 등에서 별도의 증거 판단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계산서 오인 가능성과 조사 필요성 판단기준
대법원-2024-두-37282
요약
대법원은 피고가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계산서가 허위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효 판단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385
요약
독립적 이해관계.소유권 이전.실제 공급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실제 수령액만 반환대상인가
부산고등법원-2023-나-54184
요약
회사 중간배당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령자가 소득세 등 공제 후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명목상 배당금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 판단 기준과 사용승인일의 효력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35
요약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 추가 하자보수공사가 있었더라도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로 주거용에 적합하다면 미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 의뢰와 시가 인정 범위 및 형평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87
요약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정당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공정하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