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세 신뢰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망인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고,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추가(변경)도 허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가세 환급.공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동일 세대를 구성한 자녀와 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으며, 법적 근거 없이 자녀가 대리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실질 주주임이 부정되지 않는 한 명의대여자라도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재화.용역의 공급 즉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양도 역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시점의 법령.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처분 후 계약 변경이나 합의는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행의무를 집니다.

대표자.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자본금 출자.경영 참여가 없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은 점이 증명되면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회사 주식을 전부 보유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