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관련 헌법 위반(재산권, 평등권, 신뢰보호, 이중과세 등)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양대행수수료와 변제.상계 등의 항변에 관해 원고 일부 청구 인용, 일부 각하.기각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현금 증여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판결이 내려졌음.

법인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확정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부속토지 부분은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

전환사채의 시가 초과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42조 적용요건만 충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매매 시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동순위 채권자 간 안분.흡수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흡수 범위는 최초 안분액을 제외한 채권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도과 시 부적법하며,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