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이 있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지급 내역도 실제 매매취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음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 명의로 신탁했다가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대표이사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공사 계약이나 허가 없이 소유 중인 주택은, 당해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 명의변경을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며, 단지 명의만 올려져 있다고 해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더 늦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쓸 수 없습니다.

재심의 청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때 재심 청구는 모두 각하된다는 판단입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로 부동산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과 한 울타리 내 위치만으로는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경계가 뚜렷하며 항공사진.확인서 등에서 농지 용도가 명확하다면 자경감면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