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2015년 당시에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나, 규정이 삭제된 2016년 이후에는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적용이 불가하여 해당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더라도 법률상 소유자 명의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그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원고의 신고납부로 인해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뒤, 원고가 해당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본안심리 전 단계에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부친 명의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 관련, 상속인 누나 명의 근저당 설정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누나가 채무 상환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과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 허위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말소 청구는 기각됨.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더라도, 무상공여의사 합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및 경영참여가 없었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농업이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매매업 또는 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각각 1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과세.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 실제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도자산 취득 자체의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경우, 그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이행 관련 소유권 상실 위험 방지 목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