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24두39059
요약
상속받아 요건을 갖춘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전용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금융·보험업 수수료 산정 시 마일리지 지급액 제외되는지
대법원-2024-두-39035
요약
구 교육세법에 따른 금융업 수수료 산정에서 마일리지 지급 상당액은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카드사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법상 수수료에 포함되나
대법원-2024-두-39011
요약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상당액도 구 교육세법상 수수료 매출액에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법인세 중과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0580
요약
공사 도급계약의 대가로 수령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압류 시 추심권 발생 및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
요약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대금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통해 압류할 경우,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위장사업장 및 명의신탁 인정기준 -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2024두38629
요약
연합회를 통한 사업용계좌.도장.매출 관리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계좌.주식의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과 선수금 이체 등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액경정처분 통지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요약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인세·특수관계인 해당요건 및 영향력 증거 불충분 판단
대법원-2024-두-46255
요약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주가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인정하나, 영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소송 원고적격 여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요약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려 한 소송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다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 사안임.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송금행위 증여 인정 요건 판단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요약
여러 차례 송금 등 일련의 사해행위라면 첫 증여계약일(매매계약일 등)을 기준으로 제척기간(5년)이 산정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24두39059
요약
상속받아 요건을 갖춘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전용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금융·보험업 수수료 산정 시 마일리지 지급액 제외되는지
대법원-2024-두-39035
요약
구 교육세법에 따른 금융업 수수료 산정에서 마일리지 지급 상당액은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카드사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법상 수수료에 포함되나
대법원-2024-두-39011
요약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상당액도 구 교육세법상 수수료 매출액에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법인세 중과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0580
요약
공사 도급계약의 대가로 수령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압류 시 추심권 발생 및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
요약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대금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통해 압류할 경우,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위장사업장 및 명의신탁 인정기준 -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2024두38629
요약
연합회를 통한 사업용계좌.도장.매출 관리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계좌.주식의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과 선수금 이체 등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액경정처분 통지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요약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인세·특수관계인 해당요건 및 영향력 증거 불충분 판단
대법원-2024-두-46255
요약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주가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인정하나, 영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소송 원고적격 여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요약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려 한 소송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다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 사안임.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송금행위 증여 인정 요건 판단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요약
여러 차례 송금 등 일련의 사해행위라면 첫 증여계약일(매매계약일 등)을 기준으로 제척기간(5년)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