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단순 전입 신고가 아닌 실제 2년 이상 거주가 증명되어야 하며,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체납자가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증여 당시 체납자와 수익자의 관계 및 행적을 종합해 사해의사와 악의가 모두 인정되어 취소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원천납세의무자가 세금이 초과 징수된 경우, 이를 직접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없는지와,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탐.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야 하며, 국가에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냉동산업 기계 제조사가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고가로 양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안에서, 실질 발명자가 회사로 평가되고 양수 경위도 형식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손금 불산입, 상여 처분 원칙을 확인.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명의와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때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면 증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아르바이트생 고용.홍보물 사용 등 인적.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 형태로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얻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합원들도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증여세 신고 후 국세청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기존에 이미 통지된 신고시인결정의 재출력.재교부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급격한 조세부담 방지를 위해 한시적 완화로 도입된 것으로, 이를 절대적인 시가로 간주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