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될 때 조합계약에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계약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수이며, 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의 거짓 자백 등이 인정되면 비용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사업 서류.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해야 하며, 해당 자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증인의 인터넷 화상진술을 선서 없이 청취한 녹음파일.녹취서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저해 위험에 이르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후 정관에 따라 교사(원로교사) 임용을 신청했으나 법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 거부는 교직원의 신분에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합리적 심사 없이 거부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하지 않은 공범은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임원이 작성되지 않은 서류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