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되며,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최초 도급인은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의 상위 수급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서 일부 상고 이유가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주주들은 회사.대표이사.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선정.이의절차 등 기존 법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차량 대여.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플랫폼을 운영한 회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없이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근무를 계속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전부가 사용사업주 지급금에서 공제되지만, 퇴직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유급휴일.연차휴가 등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선된 토지보상법은 환매권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10년이 지났더라도 사업의 폐지.변경 등 새 요건 발생 시 환매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에 제한물권 금지 부기등기 후에 담보신탁이 설정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기법상 '품목'이란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따라 구별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