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면 이를 ‘감항성 결함’으로 보고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임원들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각서를 징구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법 제14조의2 제5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으며, 관련 과징금 산정 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법원이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 아닌 실질에서 제3자의 직접 지휘.명령, 공동작업집단 편입, 독립적 경영여부 등을 종합해 근로자파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책임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때, 비급여 치료비 등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과 무관한 지급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보험급여 시행 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과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은 중복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모두 당사자가 되면, 미성년자 각각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행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표지의 사용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는 금지청구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기준은 일반 살인죄와 같으며, 구체적 사정(피해아동 신체.발달상태, 반복된 학대,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지지 문서 살포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한 1심.2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 조항의 적용 및 위헌성을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돼 고등법원에 환송된 사건입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정(피고인의 정신질환,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필요 등)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방어권 침해로 위법함을 명확히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