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별도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은 관리공백 외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라도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하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일부 미이행했더라도, 일시적 사정이나 변제금 납입의 유동성만으로 즉시 폐지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 여부에서, 운반 업무를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한 경우라면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자에게 변경허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의 시청만으로도 특정인이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거래된 개인정보라도, 단순 매입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가상화폐 계좌 명의자인 피고가 계좌 관리.거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의 토큰 전송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해태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