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폐기물 보조금 유용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거자료.신고 선행 여부.적발 기여도 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or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여러 명의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후원)에서, 후원 목적에 대한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후원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상 대여금 채권만 행사하면 민법 제496조 상계 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후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또는 재산세를 부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제 또는 상계의 기준시점이 처분문서에 명시된 경우, 문언과 체결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동물권 보호 목적의 공장 앞 시위에서 출입구를 몸으로 막아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수단의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 부재로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하면, 수도시설의 실제 신설이나 증설 여부와 무관하게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채택한 국민참여재판 1심 후, 항소심에서는 추가적 증거조사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