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됩니다.

외국적 요소의 적하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선 보험계약 준거법(영국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은 유효한 주권 발행이 불가하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언의 의미.법령 체계.관련 목적을 종합해 해석해야 하며, 비활성 부분(예: PEG 등)이 기존 활성부분(예: 인터페론베타-1a)에 결합되어 효능에 영향이 있더라도, 전체 결합물을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전자소송 등록사용자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에게 우편송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소송서류가 당사자.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된 때엔 먼저 도달된 송달을 기준으로 확정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을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쟁점을 다툰 사건으로,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 규율은 법령 우위 원칙상 국법이 직접 통일적 규정을 둔 사안이므로 지방조례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 조례의 의결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자가 대규모 급수 신청을 한 경우, 직접적으로 수도시설 신설.증설공사가 즉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허용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법령상 제한.총회결의 등 절차 불이행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때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에 해당합니다.

파견현장에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파견근로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과 고용의사표시 확정 판결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따라 물건 인도와 집행불능 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본래적 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