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의 비공개 그룹에서 휴대폰 액세서리를 공동 구매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40명 정도가 모였고, 각자 20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나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사람의 계좌를 사용했고, 뭐라고 해명을 했지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과 계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는 다행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배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굉장히 불쾌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용을 듣다 보니 제가 후배를 이용하고 있다는 둥,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둥 여러 가지 억울한 말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우울증이나 ADHD 같은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후배에게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가 후배의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퍼졌고, 결국 후배에게는 저와 멀리하라는 말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후배의 어머니와의 문자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고, 전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친구에게 장난삼아 친구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을 이용해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중 몇 가지 유도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높은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소년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1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만약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캠핑을 갔을 때, 한적한 곳에 오래된 자전거가 방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겨 결국 친구들과 돌아가서 잠깐 타고 놀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자전거를 타며 웃고 떠들었지만, 그 자전거가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이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결국 주인이 자전거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가 그 자전거를 탐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전거 주인이 협조적이라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런 일이 처음인데, 혹시 벌금을 피하고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우연히 온라인 방송을 보다가 한 진행자가 제 이름을 언급하며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제가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그 방송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인터넷에 퍼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아버지를 여의면서 병원비와 장례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계시던 분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이분과 법적으로는 별도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된 상황을 결정한 건 이분의 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요양원과 관련된 비용은 이분이 지불했지만, 정작 장례식과 관련된 절차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형제들과 함께 모든 장례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로 이분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혹시 이분에게 아버지의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주 전, 팀 내 워크숍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보다 직급이 높은 동료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바로 대처하지 못했고 너무 놀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회사에 이 일을 알리거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현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소유한 토지가 최근에 대규모 상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절차나 조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당황스럽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이웃 중 한 분이 조합에 합류하지 않으면 토지를 직접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마을 회의에서도 조합 가입을 권유받았지만, 공식적인 안내나 서류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제적인 조치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바랍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과정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검찰로 넘어가 수사를 받았고, 다행히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른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항고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항고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항고 절차와 준비할 사항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친구 측에서 우리 딸이 수업 끝나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이 도중 그 친구를 발로 찼다는 주장을 했고, 더 나아가 옷을 당겨 부끄럽게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운동장에 설치된 CCTV에 담겼지만, 둘이 서로 사이좋게 뛰고 웃으며 노는 장면 뿐입니다. 며칠 후, 학교 상담 교사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여타 목격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