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 보는 중에 아파트의 준공 예정일은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입주 예정일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약에 따르면 만약 준공이 5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주 예정일을 명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공이 지연될 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입주 가능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성인이 된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양육비 지급 관련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적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만약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소송의 어떤 단계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입증 자료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재택근무 형태의 부업 광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페이백 방식으로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 2,500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참여를 위해 제공한 계좌로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졌고,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 역시 모두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대화 내용과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이 충분히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 복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부업 사기 피해 사례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제 사례가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이라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을 통해 또 다른 사람, ***을 소개받았습니다. ***와의 대화 중, 실수로 ***의 뒷담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후 죄책감을 느껴 ***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 세 명이 만나 대면하여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상황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약 5년 동안 **과의 관계는 무난히 지속되어 왔으며, **도 가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저에게 불평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포함되지 않은 단체 채팅방에서 **가 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 언급한 것은 6년 전에 있던 뒷담화 일이었습니다. 이 전의 갈등 해결 과정이나 이후 5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증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를 고민 중입니다. 또한, **가 예전에 저에게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적이나, 최근 단톡방에서 저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에게 줬던 기프티콘 내역이나 서로 친밀하게 지내온 일화들이 어떤 형태로든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지 고민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될 만한 새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을 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사촌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세 금액은 총 8천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모두 고모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이를 병원비 및 장례비로 사용하겠다는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무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총 5천만 원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5천만 원 정도를 돌려주고 이전한 세입자를 위한 전출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정작 연락이 닿지 않고 대문 비밀번호도 변경된 상태로 몇 주가 흘렀습니다. 이로 인해 유품 정리도 하지 못한 채, 집을 새로 임대하여 남은 빚을 해결해야 하는데 고모네 가족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병원비 및 장례비의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한 명확한 정산이 필요하지만, 고모와 사촌은 약속 이행을 늦추다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사촌의 주소가 전세 주택으로 이전된 상태인데, 집에는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금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사용하고 잔금으로 3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2년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 라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얼마 전 한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특이하게도 계약 해지 통보는 전화가 아닌 이메일을 통해 받았고, 이후 업체와 추가적인 협의나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계약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경찰서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사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가 어떤 사건이나 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추후 필요한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통지서 발송이 특정 사건의 진행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조언이나 지침이 필요합니다.

오늘 경찰서로부터 A씨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6월경부터 총 9천만 원의 금액을 A씨에게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1월에 사업이 실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고, 현재 인가대기 중이며 이미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빌린 9천만 원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A씨에게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알렸고,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운지라, A씨에게 같이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했습니다. A씨도 이에 동의하여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제 인가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대기 중이었고, 7월경부터 연체를 시작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연체 상태라 청년지원금 등의 금액이 차압이나 압류될까 걱정했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저희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약 1,800만 원을 여러 차례로 나눠 입금했습니다. 이 자금은 A씨의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조금씩 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도 일부 금액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가 살고 있던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연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입금했음에도 연장이 거절되어 1,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A씨의 보증금 대출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A씨의 서류 준비를 도와주려던 와중에 A씨는 퇴사를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올해 1월경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며 맡겼던 돈을 일시불로 주든지, 천만 원이라도 선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제가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A씨와는 돈 문제로 인한 논쟁 이후, 별도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늘 4월 16일,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내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A씨와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할 예정입니다. 조사에 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폭행 사건 관련하여 검찰의 종결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법적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이 2025년 2월 27일에 종결되었다면, 항고 가능 기간은 보통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정확한 항고 가능 시한은 통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날짜는 관련 법률이나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률 조항을 확인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 위치한 작은 부동산 중개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약 30명의 영업 직원이 있으며, 주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개발 토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고객을 전화로 유치한 후 그대로 미개발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곳에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 다른 상호명과 다른 대표 명의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사실에 대해 기존 직원이나 신규 입사자에게 아무런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속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태도 문제를 지적받으며 팔과 등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더불어 상사가 제게 손수 핸드폰의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주겠다고 하며, 허락 없이 제 스마트폰을 만지고, 그 안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무단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판매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화 상에서만 토지의 재개발 가능성이나 향후 보상금에 대해 이야기할 뿐, 서면 계약서나 공식적인 문서 작성 없는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계속 근무해야 했기에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지나쳤습니다. 결국,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 입사한 지 5일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상사와 회사를 상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