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지인의 추천을 받아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거래처와 공증을 통해 일부 상환 계획을 세운 후 일부 금액을 갚아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갑자기 추심업체를 통해 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처음 합의한 금액과 추심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과 제 계좌 내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애초에 이 금전 거래는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려고 합니다. 추심업체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지, 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빌라의 한 층을 임대하여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의 어머니가 그 층에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어머니가 치매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이사오고 난 후 어머니께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시거나 소란을 피우시는 상황이 반복되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증금이 다 떨어졌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저를 상대로 월세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소송 서류에 "어머니가 월세 미지급 때문에 화병이 나서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뇌전증과 치매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늦여름, 이모와의 대화 중 이모가 작은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해 이모에게 26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모는 그 돈을 가지고 소규모 온라인 창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업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모에게 다시 확인해 보니 아직도 돈을 갚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모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여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주민이 그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마치 자신이 관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단지 관리 대표라고 주장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새 관리자를 선출하라는 공지가 이미 배포된 상태입니다. 문제의 주민은 커뮤니티 공간을 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잠가버렸고, 심지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된 운동기구를 창고에 넣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 하에 커뮤니티 공간의 잠금을 우리가 변경할 경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가능한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과 온라인 채팅방을 개설했을 때의 일입니다. 동호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명을 초대했는데, 그중 한 명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다고 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팅방에는 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의 친구들까지 포함되어 총 15명이 있었고, 몇몇은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 방을 만들 때 초대될 사람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며칠 전, 제가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차를 조금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주차장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차단기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몇 미터 움직였는데, 그 순간 아파트 관리 사무소 대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주민 회의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출근길에 제가 몰던 오토바이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2차로로, 편도 1차로씩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고, 교통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있던 차량들이 모두 속도를 줄이며 가고 있었는데, 겨우 틈을 찾아 추월한 후, 다시 주행차선으로 돌아와 약 500m 정도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커브길에서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불행히도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추월했던 차량 운전자 중 한 분이 사고 후 119에 신고해 주셨지만, 그분도 사고 순간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산재신청을 진행했으나, 중앙선 침범과 과속 문제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제 오토바이 속도에 대해 블랙박스나 다른 자료는 없고, 다만 사고 후 구급활동일지 외에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달 전 할머니의 권유로 투자 관련 설명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후, 할머니의 적극적인 추천과 다양한 혜택 약속에 마음이 끌려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가 불법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동안 할머니를 통해 회사에 전달했던 투자금이 걱정되었습니다. 이후 할머니께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할머니는 처음엔 곧 이익이 날 거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혜택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께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머니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법률 상담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동네의 한 플리마켓에서 소형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보고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을 판매하고 있었고,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업자 정보를 포함한 여러 자료를 제공해서 신뢰가 갔기에, 주저 없이 50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송금 후 며칠이 지나도 배송은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길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 금액을 모두 합치면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다행히 관련 당국의 수사로 그 판매자가 검거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몇 주 전, 저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긴급 주거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이모 한 분이 계신데, 이모는 유럽에 거주하며 몇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고 있습니다. 이모의 소득은 유럽에서 발생하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최근에 이모께서 결혼을 생각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 소득이 변화하거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경우 지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류 제출 시에 소득이나 가족 구성 관련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