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2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문직으로 월 소득이 1000만 원에 이르지만, 저에게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편은 다른 가족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동료와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후 동료 몇 명과 2차로 가볍게 술을 한잔 더 마셨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밤늦게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택시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제 자가용을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운전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받았던 이력이 한 번 있었던 상황입니다. 면허가 정지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추가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제가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에서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럽게 퇴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커피숍을 오픈한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맺을 때는 분명히 1년간 월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었고, 제가 납부한 보증금도 꽤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미리 상의도 없이 저에게 나가라고 하며 2주 안에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어 건물주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막막한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보증금이나 다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사소한 사고로 경제적으로 다급해졌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서류나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친구의 소개로 한 투자 사업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투자금을 더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제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곧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반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문자 기록과 은행 이체 내역은 확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면 계약서나 증거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연락처와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분에게 다수 차례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매번 곧 갚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었지만, 잠시 상태를 관망하고자 취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작은 카페를 개업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대금으로 천오백만 원을 인테리어 책임자인 김 씨에게 송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김 씨를 소개해준 친구 박 씨에게 송금해버렸습니다. 박 씨에게 연락해 보니, 계좌가 금융 문제로 압류 상태라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거래하던 은행에 이 문제를 문의하자, 은행 측에서는 박 씨에게 반환 요청을 했으나, 계좌 자체가 압류되어 반환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개인적으로 금전 문제로 인해 채권자에게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대금을 잘못 송금한 저로서는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송금 이체 내역서는 준비되어 있지만, 송금액을 되찾기 위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은행이나 계좌 압류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입니다.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동아리 멤버들이 저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제가 다른 멤버의 프로젝트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프로젝트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멤버와의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를 통해 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신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도자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고객이 도자기를 예약하고 핸드페인팅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당시 고객에게는 작업 진행 및 취소, 환불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고객도 이에 동의 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재료는 미리 주문했으며, 도자기의 초벌 작업까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작업 마무리 이틀 전에 고객이 갑자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고객은 이미 재료와 작업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고지된 대로 당일과 1일 전 취소는 환불 불가라고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하에 취소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고객의 친형이 법무사를 통해 연락해와 강압적으로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 고객의 요청이 과도하게 불공정하다며 민법 제104조를 언급한 내용증명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환불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업 시작 후 1일 전 및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작업 시작 2일 전까지는 50% 환불 가능. 그 외 취소 시에는 100% 환불 가능. 작업 완료 후 취소 및 환불 불가." 고객은 이 조건을 사전에 안내받았고, 이는 반드시 숙지하도록 계약 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객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전에 고지된 정책을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작은 출판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출판 컨설턴트로, 이전에도 한국 출판사와 협력하여 몇 권의 책을 공동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출간할 목록을 준비 중입니다. 목록에는 아직 정해진 책이 없지만, 예상 출간 부수는 대략 5만 부 정도입니다. 주요 독자는 학생과 일반 독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출판사가 공동으로 출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 출판 컨설턴트로서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출간을 주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계약상 제가 공저자로 명시되는 것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는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기획 및 마케팅은 제가 전담하고, 한국 출판사는 등록 요건 만족과 행정적인 부분을 맡는 구조에서 수익 일부를 한국 출판사에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익 분배 비율에 관한 법적 제한이나 권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판 컨설턴트로서 한국에서 출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나 신고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제 아침에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이 동료는 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저에 대한 험담과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는 위협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문자의 수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10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전부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