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던 출판사에서 겪은 문제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퇴사 후 이 출판사의 불법 행위를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저에게 비밀유지 계약을 요구했지만, 제가 목격한 문제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출판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판물 디자인에 사용하는 포토샵, 인디자인 등을 불법 복제하여 활용했고, 저작권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사 이름이나 간판을 노출하지 않는 식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퇴사하여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사무실 사진은 없지만, 해당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출판물들은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곳에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전기 관련 작업을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판 과정에서 필요한 조명 및 전기 배선 작업을 자격이 없는 일용직 인력에게 맡기고 있어 법 위반 상황이었습니다. 작업 날짜와 장소는 공사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는 탈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현금 결제를 강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동료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으며, 퇴사 자리에서 대표가 이를 시인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키려고 한 회사의 행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퇴사 직전인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의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성과에 따른 보너스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양측의 동의를 기반으로 특정 분기 실적에 따라 보너스가 지급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특정 계좌로 입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에게 몇 차례 문의했는데, 여전히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식품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독립 택배 사업자입니다. 어느 날 급하게 추가 인력이 필요해 기존에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인력 대체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상의한 결과, 인력 대체 수수료의 반절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반절은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력 대체 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에는 전체 비용이 고스란히 저에게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동료에게 설명을 듣자, 제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그쪽에서 수수료 부담을 철회했다고 했습니다. 합의는 전화 통화로만 이루어졌고, 관련 문서에는 그저 서비스를 사용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청구서에도 인력 대체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청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법률 전문가 같은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대형 학원의 강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천만 원과 월급 150만 원으로, 계약 종료 후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 시작일은 올해 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학원 측이나 담당자로부터 근무 환경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시작 전 학원을 방문했을 때 교실이 춥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강 전에 이를 알았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원 측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으며, 학원장은 오늘에서야 난방 문제를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이 문제로 인해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신뢰하는 오래된 친구가 대출에 관해 조언을 해주면서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게 괜찮은 대출 조건이 있다며 소개를 해줬고, 직접 연결해 줄 테니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친구의 추천을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연계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제 통장에 8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왜 입금되었냐고 물었을 때, 상담자는 그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로, 먼저 입금 후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그 돈을 특정 주식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친구의 추천을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 은행의 보안 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장 입금 내역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상담사가 지시한 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결국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데이터와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두 명의 관광객이 저희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더니, 갑자기 사진 인화지를 잡아채더니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사진들을 구겨서 길가에 버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사진은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길에 차여 더욱 망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보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재 두 관광객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적 치료비와 새롭게 사진을 찍는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보상금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관련으로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3억 원 중 절반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는데, 계약 당시에 제 명의로 먼저 전액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계약금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끝내 부담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과도하게 청구하여 이미 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사용한 차량의 유지비로 1,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역시 합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공동 명의로 했던 차량 매매 대금을 제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 본 금액이 8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부동산 계약금을 정산하는 방법과 추가 손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할 불이익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제출 가능한 서류나 기타 필요한 자료들은 저와의 거래 내역을 근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서류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동네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장님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갑작스럽게 통보했다고 하면서 퇴직하는 마지막 달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근로계약서를 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서점에서 일한 지는 대략 5개월 정도입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보 방식 때문에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3년의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집주인과의 논의 끝에 몇 가지 특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계약의 확정일자가 이번 신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군 복무 중인데, 얼마 전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용 문제가 있어 어렵다며 다른 방법을 제안하더군요. 코인 거래 기록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했고, 그 뒤에 빗썸을 통해 다시 출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두 차례 더 반복되었고, 매번 300만 원씩 제 계좌로 들어오고 출금되었습니다. 결국 300만 원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빗썸 계좌에는 남은 금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유도에 넘어가 제 은행 계좌번호와 빗썸 아이디, 비밀번호,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했습니다. 당시 텔레그램 대화로 모든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그 모든 내용을 녹화해 두었습니다.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담보금 같은 것은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 계좌는 정지 상태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온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