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 제6조와 제19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미국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제19조 제2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본인.친족.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97조의5 적용 시 임대기간 산정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해외상장 ETF의 청산(강제상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다른 주식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와 보관 및 인도만을 목적으로 창고를 이용하고, 주요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며, 창고 관련 용역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불과하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멸실 후 신축되어 그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상의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보상금 증액이 확정된 경우, 채권.채무 존부, 상속재산 확정 곤란 사유, 소송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 가능함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