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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형사사건 사실관계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및 상고심 기각 요건
요약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상고 기각 및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상고심에서 이를 다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와 경합범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 필요성 판단
요약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각각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탄핵증거 증거조사 절차와 법정조사의무 판단
요약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입증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해석과 증여세 경정거부 인정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동일하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甲법인 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 취득시기 판단 기준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에도 기재부 예규(2020.11.24.)가 적용되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예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한·태국 조세조약 제한세율
요약
내국법인이 태국 자회사에 ERP 프로그램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는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파견 내국법인 직원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 제6조와 제19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미국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제19조 제2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선행 형사사건 사실관계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및 상고심 기각 요건
요약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상고 기각 및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상고심에서 이를 다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와 경합범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 필요성 판단
요약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각각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탄핵증거 증거조사 절차와 법정조사의무 판단
요약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입증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해석과 증여세 경정거부 인정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동일하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甲법인 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 취득시기 판단 기준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에도 기재부 예규(2020.11.24.)가 적용되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예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한·태국 조세조약 제한세율
요약
내국법인이 태국 자회사에 ERP 프로그램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는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파견 내국법인 직원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 제6조와 제19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미국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제19조 제2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