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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세무상 처리
요약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내국법인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산정 시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기준
요약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국내은행 해외영업소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를 통해 이자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을 취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원법상 실업수당·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요약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근거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판단됩니다.
법원 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의무 유무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2018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요약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 연계대출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타 여신전문금융업자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상 은행과 연계대출업무 위.수탁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대출의 심사.승인.실행 등 본질적 요소를 제외하고 제공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세무상 처리
요약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내국법인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산정 시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기준
요약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국내은행 해외영업소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를 통해 이자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을 취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원법상 실업수당·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요약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근거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판단됩니다.
법원 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의무 유무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2018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요약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 연계대출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타 여신전문금융업자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상 은행과 연계대출업무 위.수탁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대출의 심사.승인.실행 등 본질적 요소를 제외하고 제공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