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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 미신청 시 추가공제 가능 여부
요약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연도의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벤처기업 투자 후 2년 내 벤처인증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2년 이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수용 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세 감면 중복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 물류시설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제85조의9 양도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의 감면 규정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2014.1.6.에 증여받은 금액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후 소득공제 가능 여부(국세청 2025)
요약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한 뒤, 투자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면 인증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보유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요약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인·임원간 특허권 양수도 거래 실질과세 원칙 및 가장행위 무효 여부
요약
특허권을 법인과 임원 사이에 거래한 경우, 실제로는 법인 이익 분여 목적으로 대가 지급 형식만 취한 거래라면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로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친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요약
채무자 회사 대표와 그의 친족인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가 실제 거래와 다른 업계약서 작성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등기 절차 의무 판단
요약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 미신청 시 추가공제 가능 여부
요약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연도의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벤처기업 투자 후 2년 내 벤처인증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2년 이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수용 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세 감면 중복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 물류시설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제85조의9 양도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의 감면 규정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2014.1.6.에 증여받은 금액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후 소득공제 가능 여부(국세청 2025)
요약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한 뒤, 투자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면 인증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보유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요약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인·임원간 특허권 양수도 거래 실질과세 원칙 및 가장행위 무효 여부
요약
특허권을 법인과 임원 사이에 거래한 경우, 실제로는 법인 이익 분여 목적으로 대가 지급 형식만 취한 거래라면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로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친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요약
채무자 회사 대표와 그의 친족인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가 실제 거래와 다른 업계약서 작성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등기 절차 의무 판단
요약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