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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용 염장 조미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닭 비린내 제거 및 소비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의 역할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입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시 에누리 귀속 판단
요약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도, 해당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 직전임대차 후 거주자 상생임대 특례 적용 불가 사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직전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비거주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는 거주자인 경우에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절차
요약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이유 없이 기각됩니다.
근로자 할인 식사 복리후생 비과세 해당 판단
요약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계약하여 임직원에게 할인 금액으로 제공하는 식사.음식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업종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해석
요약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보육료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가능 여부
요약
위탁보육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 우리사주 인출 과세시 시가 산정 방법
요약
무상증자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며, 인출금 산정시 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령에 따라 현재 주가(시가)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이 적용되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금류용 염장 조미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닭 비린내 제거 및 소비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의 역할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입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시 에누리 귀속 판단
요약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도, 해당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 직전임대차 후 거주자 상생임대 특례 적용 불가 사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직전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비거주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는 거주자인 경우에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절차
요약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이유 없이 기각됩니다.
근로자 할인 식사 복리후생 비과세 해당 판단
요약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계약하여 임직원에게 할인 금액으로 제공하는 식사.음식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업종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해석
요약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보육료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가능 여부
요약
위탁보육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 우리사주 인출 과세시 시가 산정 방법
요약
무상증자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며, 인출금 산정시 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령에 따라 현재 주가(시가)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이 적용되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