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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취를 위한 반복적 자금대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과세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영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시함. 개인적 투자.일회성 일탈 등은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과 유사한 방식일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시 보험금청구권 귀속 기준과 비율
요약
생명보험 계약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그 순차 상속인 가운데 생존자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및 가산세 합법성
요약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며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합법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소비대차 계약이 실질상 증여로 본 근거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요약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 및 소비대차 계약이 실질에 있어 증여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불인정 시 상속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며, 위 요건 입증이 부족할 경우 공제 제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과 시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요약
과세관청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현물출자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시가)에 근거해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합성과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 범위와 공원 녹지 포함 여부 쟁점 판단
요약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한정되며, 별도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판단기준과 원본 논문 제출의무
요약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는 학칙에 정한 객관적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물의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 요건과 인정 판단
요약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취소 기준과 판단
요약
주식.지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의 기산일이 잘못 특정된 경우 해당 가산세 전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며,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합산 과세.산출세액 불변 시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자수취를 위한 반복적 자금대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과세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영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시함. 개인적 투자.일회성 일탈 등은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과 유사한 방식일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시 보험금청구권 귀속 기준과 비율
요약
생명보험 계약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그 순차 상속인 가운데 생존자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및 가산세 합법성
요약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며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합법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소비대차 계약이 실질상 증여로 본 근거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요약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 및 소비대차 계약이 실질에 있어 증여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불인정 시 상속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며, 위 요건 입증이 부족할 경우 공제 제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과 시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요약
과세관청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현물출자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시가)에 근거해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합성과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 범위와 공원 녹지 포함 여부 쟁점 판단
요약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한정되며, 별도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판단기준과 원본 논문 제출의무
요약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는 학칙에 정한 객관적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물의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 요건과 인정 판단
요약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취소 기준과 판단
요약
주식.지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의 기산일이 잘못 특정된 경우 해당 가산세 전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며,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합산 과세.산출세액 불변 시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