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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인정 판단
요약
명의신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설정됨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제재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처리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청구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부동산 매수 자금 증여 추정 쟁점과 증여세 부과 기준
요약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족 명의 대출을 활용한 경우,실질적 채무자가 누구인가,대출금의 귀속,증여로 볼 금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산정시 회사 이전·출자관계 없는 경우 인정 여부
요약
사업장이 별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새 사업장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된 상고 이유 없음 기각 판단
요약
상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 사안으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세절감 목적 거래의 실질과 가장행위 판단 기준
요약
조세절감의 효과만을 이유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불인정 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판단
요약
신축 건물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시 선정제외처분 존속 여부
요약
참여교수가 학술지원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충족 계약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주택법 제11조 등)은 단속규정에 불과해, 통정 등 별도 사정 없이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음.
‘세관장에 미신고한 수입’ 주체와 실질적 수입행위 판단기준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란 명의상 화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 결정에 주도적으로 지배한 사람이어야 처벌됩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인정 판단
요약
명의신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설정됨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제재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처리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청구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부동산 매수 자금 증여 추정 쟁점과 증여세 부과 기준
요약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족 명의 대출을 활용한 경우,실질적 채무자가 누구인가,대출금의 귀속,증여로 볼 금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산정시 회사 이전·출자관계 없는 경우 인정 여부
요약
사업장이 별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새 사업장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된 상고 이유 없음 기각 판단
요약
상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 사안으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세절감 목적 거래의 실질과 가장행위 판단 기준
요약
조세절감의 효과만을 이유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불인정 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판단
요약
신축 건물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시 선정제외처분 존속 여부
요약
참여교수가 학술지원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충족 계약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주택법 제11조 등)은 단속규정에 불과해, 통정 등 별도 사정 없이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음.
‘세관장에 미신고한 수입’ 주체와 실질적 수입행위 판단기준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란 명의상 화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 결정에 주도적으로 지배한 사람이어야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