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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직전 공동주택가격 적용기준 해석 및 요건
요약
증여받은 아파트 평가 시 증여일 당시 고시된 직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가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수료 한도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요약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규정에서 정액수수료 한도를 유사 품목 등으로 준용하도록 한 조례 시행규칙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미신고 면책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우선분양약정을 맺어 임대차 종료 시 매도청구권(형성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권리는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의 권리행사 판단 기준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에서 지연손해금의 확정판결 제출은 권리행사로 인정됩니다.
수능 감독관이 시험 업무로 수집한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대상인가
요약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업무상 제공받은 수험생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교육청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인정 판단
요약
명의신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설정됨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제재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준주택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쟁점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지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범위와 판단 기준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는 단순 화주뿐 아니라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 여부 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용역거래 고가매입·임차보증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여부와 시가 산정 법리
요약
대법원은 용역거래 고가매입에 대한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다며 국세청 패소,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국세청 승소,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증여 추정 시 추곡수매대금 증여 아님 주장 기각 판단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 원고는 일부 금액이 추곡수매대금의 반환이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상속세.증여세 경정청구 기각. 생활비 이체 역시 증여로 보았다.
증여일 직전 공동주택가격 적용기준 해석 및 요건
요약
증여받은 아파트 평가 시 증여일 당시 고시된 직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가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수료 한도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요약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규정에서 정액수수료 한도를 유사 품목 등으로 준용하도록 한 조례 시행규칙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미신고 면책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우선분양약정을 맺어 임대차 종료 시 매도청구권(형성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권리는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의 권리행사 판단 기준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에서 지연손해금의 확정판결 제출은 권리행사로 인정됩니다.
수능 감독관이 시험 업무로 수집한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대상인가
요약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업무상 제공받은 수험생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교육청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인정 판단
요약
명의신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설정됨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제재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준주택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쟁점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지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범위와 판단 기준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는 단순 화주뿐 아니라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 여부 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용역거래 고가매입·임차보증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여부와 시가 산정 법리
요약
대법원은 용역거래 고가매입에 대한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다며 국세청 패소,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국세청 승소,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증여 추정 시 추곡수매대금 증여 아님 주장 기각 판단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 원고는 일부 금액이 추곡수매대금의 반환이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상속세.증여세 경정청구 기각. 생활비 이체 역시 증여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