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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 후 출자관계 단절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약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해당 출자관계가 단절되어도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분양 소형주택, 종부세 주택 수 포함? 헌법·신뢰보호 위반 아님
요약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헌법 위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산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과세판단
요약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배정되어 경제적 이익을 부여받으므로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가능 요건
요약
피고와 체납자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등기 말소 및 증여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및 조세평등
요약
복지포인트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이체금·차용금·손해배상금의 인정기준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이체한 돈은 증여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의단체에 기부한 헌금,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불인정 판시
요약
임의단체(비지정기부금단체)인 교회 내부모임 EE협에 기부한 헌금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재산 귀속 충족이 없어 세법상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급여 적립률 변경 시 지급규정 인정 요건
요약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도록 변경하고, 이 기준이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해당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지원금의 익금 해당 여부
요약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판매하는 법인이 자원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관계사 전출 후 출자관계 단절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약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해당 출자관계가 단절되어도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분양 소형주택, 종부세 주택 수 포함? 헌법·신뢰보호 위반 아님
요약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헌법 위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산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과세판단
요약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배정되어 경제적 이익을 부여받으므로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가능 요건
요약
피고와 체납자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등기 말소 및 증여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및 조세평등
요약
복지포인트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이체금·차용금·손해배상금의 인정기준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이체한 돈은 증여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의단체에 기부한 헌금,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불인정 판시
요약
임의단체(비지정기부금단체)인 교회 내부모임 EE협에 기부한 헌금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재산 귀속 충족이 없어 세법상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급여 적립률 변경 시 지급규정 인정 요건
요약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도록 변경하고, 이 기준이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해당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지원금의 익금 해당 여부
요약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판매하는 법인이 자원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