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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정보시스템 위탁개발)과 과학기술활동 인정 기준
요약
과학기술활동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자연과학 및 그 적용 분야의 진전을 이루는 활동이어야 하며, 기존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목적의 위탁개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중 회장 자격을 종손으로 한정한 규약의 효력은?
요약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규약 조항이 남녀평등.기본권 침해 등 이유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명시되고, 종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점에서 무효임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조정과 실손보험금 청구, 불법행위 해당여부
요약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이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자, 의사가 검사비를 높이고 인공수정체 비용을 낮추어 진료비를 조정한 후 환자가 검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일관 적용.사실에 부합하는 보험청구인 이상 공동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근로소득 인정 기준
요약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직원은 해당 포인트의 용도 제한, 소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시 미환류소득 가산 여부
요약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세 감면기간과 병역 이행 후 타기업 취업
요약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 병역을 마치고, 병역 이행 전 근무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가업승계 합병 후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B)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존속법인인 A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에 A가 발행한 주식에 한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해석
요약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중 취소하고, 그 보상금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장 전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불분명할 경우 상증법 적용 판단
요약
상장 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부터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상환액 요건 미달 시 소득공제 적용
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상환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준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정보시스템 위탁개발)과 과학기술활동 인정 기준
요약
과학기술활동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자연과학 및 그 적용 분야의 진전을 이루는 활동이어야 하며, 기존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목적의 위탁개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중 회장 자격을 종손으로 한정한 규약의 효력은?
요약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규약 조항이 남녀평등.기본권 침해 등 이유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명시되고, 종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점에서 무효임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조정과 실손보험금 청구, 불법행위 해당여부
요약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이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자, 의사가 검사비를 높이고 인공수정체 비용을 낮추어 진료비를 조정한 후 환자가 검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일관 적용.사실에 부합하는 보험청구인 이상 공동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근로소득 인정 기준
요약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직원은 해당 포인트의 용도 제한, 소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시 미환류소득 가산 여부
요약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세 감면기간과 병역 이행 후 타기업 취업
요약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 병역을 마치고, 병역 이행 전 근무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가업승계 합병 후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B)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존속법인인 A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에 A가 발행한 주식에 한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해석
요약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중 취소하고, 그 보상금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장 전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불분명할 경우 상증법 적용 판단
요약
상장 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부터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상환액 요건 미달 시 소득공제 적용
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상환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준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