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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합병 후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B)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존속법인인 A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에 A가 발행한 주식에 한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해석
요약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중 취소하고, 그 보상금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장 전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불분명할 경우 상증법 적용 판단
요약
상장 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부터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의료기관 영상데이터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포함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 의심 사유 인정 시 상속세 평가 방법
요약
상속채권의 회수가능성에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상속개시일에 발생했다면, 액면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
등기우편 세무 고지서의 송달 presumed 적법성 및 무효 주장 판단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무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 용도변경 시점과 실제사용 여부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요약
이 사건은 매도인이 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으나, 실제 구조나 사용 상태는 여전히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상 1세대 3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된 사안입니다.
군 대대장의 교통단속 종결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무죄 판단
요약
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소폭 위반 장교들에 대한 교통단속을 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 필요 여부 및 위헌 주장 기각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는 필수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근거 규정 또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확인되었습니다.
상속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요건 해석 및 시가 판단
요약
상속 부동산 평가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더라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가업승계 합병 후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B)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존속법인인 A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에 A가 발행한 주식에 한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해석
요약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중 취소하고, 그 보상금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장 전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불분명할 경우 상증법 적용 판단
요약
상장 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부터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의료기관 영상데이터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포함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 의심 사유 인정 시 상속세 평가 방법
요약
상속채권의 회수가능성에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상속개시일에 발생했다면, 액면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
등기우편 세무 고지서의 송달 presumed 적법성 및 무효 주장 판단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무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 용도변경 시점과 실제사용 여부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요약
이 사건은 매도인이 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으나, 실제 구조나 사용 상태는 여전히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상 1세대 3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된 사안입니다.
군 대대장의 교통단속 종결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무죄 판단
요약
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소폭 위반 장교들에 대한 교통단속을 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 필요 여부 및 위헌 주장 기각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는 필수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근거 규정 또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확인되었습니다.
상속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요건 해석 및 시가 판단
요약
상속 부동산 평가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더라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