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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후 양도되고,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해당 거주주택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 기산점
요약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 종업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시가가 다른 부동산 교환 시 증여세 시가 기준
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양도자인 甲과 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파산으로 소멸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반영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파산으로 인해 주식이 무상으로 소멸되어 계좌 잔고에서 삭제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특례
요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실제 2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성 다툼 - 기각 판결
요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 임금도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기준
요약
특정 시점 재직 또는 일정 근무일 충족 조건이 붙은 상여금.수당이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원합의체가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서장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 정당한가 – 국세징수법상 제3자 소유권 주장 요건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요건은 압류 시점 등기부 명의 및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이 기준입니다.
가공매입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은?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로 계상.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후 양도되고,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해당 거주주택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 기산점
요약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 종업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시가가 다른 부동산 교환 시 증여세 시가 기준
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양도자인 甲과 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파산으로 소멸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반영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파산으로 인해 주식이 무상으로 소멸되어 계좌 잔고에서 삭제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특례
요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실제 2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성 다툼 - 기각 판결
요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 임금도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기준
요약
특정 시점 재직 또는 일정 근무일 충족 조건이 붙은 상여금.수당이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원합의체가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서장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 정당한가 – 국세징수법상 제3자 소유권 주장 요건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요건은 압류 시점 등기부 명의 및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이 기준입니다.
가공매입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은?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로 계상.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