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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대장의 교통단속 종결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무죄 판단
요약
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소폭 위반 장교들에 대한 교통단속을 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 필요 여부 및 위헌 주장 기각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는 필수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근거 규정 또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확인되었습니다.
상속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요건 해석 및 시가 판단
요약
상속 부동산 평가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더라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동업(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기준과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책임
요약
2인 조합(동업)에서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산 시 조합의 잔여재산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봅니다.
토지 지목과 현황이 다를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과 결론
요약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과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전입요건 충족 기준
요약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한 경우, 연장된 임대차 종료일이 대체취득 신규 주택의 전입요건 기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흥업소 MD 지급 성과급, 봉사료 공제 해당 여부와 부가세 과세
요약
유흥업소가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성과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경정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특례
요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실제 2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
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전부를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로 별도세대가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대대장의 교통단속 종결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무죄 판단
요약
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소폭 위반 장교들에 대한 교통단속을 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 필요 여부 및 위헌 주장 기각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는 필수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근거 규정 또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확인되었습니다.
상속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요건 해석 및 시가 판단
요약
상속 부동산 평가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더라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동업(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기준과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책임
요약
2인 조합(동업)에서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산 시 조합의 잔여재산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봅니다.
토지 지목과 현황이 다를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과 결론
요약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과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전입요건 충족 기준
요약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한 경우, 연장된 임대차 종료일이 대체취득 신규 주택의 전입요건 기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흥업소 MD 지급 성과급, 봉사료 공제 해당 여부와 부가세 과세
요약
유흥업소가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성과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경정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특례
요약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실제 2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
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전부를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로 별도세대가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