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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일감떼어주기 과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주식보유 중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자회사 파견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사가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정산받는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 지정 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미국법인 지주회사 전환 시 주식 자동전환의 양도 여부
요약
미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A주식이 B주식으로 1:1로 자동 전환되고, 전환 전후 권리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법인 산학협력단 출연재산 건물 사용의 공익목적 인정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교원, 학생, 지역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제배당 적용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인정 판단
요약
대표이사가 소유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회사가 소각한 거래에서 의제배당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제요건 판단(국제조세제도과-439, 2025)
요약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된다면,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와 가족 간 증여, 취소 기준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 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소송, 주주명 의대여·행정심판 전치 책임 판시
요약
주주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한 원고의 소송에서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전치도 결여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사업 양수, 일감떼어주기 과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주식보유 중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자회사 파견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사가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정산받는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 지정 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미국법인 지주회사 전환 시 주식 자동전환의 양도 여부
요약
미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A주식이 B주식으로 1:1로 자동 전환되고, 전환 전후 권리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법인 산학협력단 출연재산 건물 사용의 공익목적 인정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교원, 학생, 지역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제배당 적용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인정 판단
요약
대표이사가 소유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회사가 소각한 거래에서 의제배당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제요건 판단(국제조세제도과-439, 2025)
요약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된다면,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와 가족 간 증여, 취소 기준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 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소송, 주주명 의대여·행정심판 전치 책임 판시
요약
주주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한 원고의 소송에서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전치도 결여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