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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 한도 초과분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익준비금은 당기순이익의 10%를 한도로만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 시 경정청구 5년 적용 여부 및 실질과세 판단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기한.적법성 및 명의자와 실질사업자 문제에 대해, 법원은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 경정청구 기한이 적용되고, 사실상 귀속주체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시 실질사업자와 과세책임 판단 기준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세무서가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그 과세가 잘못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상속세 회피 목적 증여의제 인정 기준
요약
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부모로 밝혀질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명의 건설·분양실익 귀속자 실질과세 기준
요약
조합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건설했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의 귀속이 조합장이 1인으로 판단되면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권 실질행사 및 양도 주장 판단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시 주주권 실질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부과제척기간 신고의무 면제되는지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만 했고 확정신고는 누락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 압류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요약
세무서가 납세의무자와 무관한 제3자(법인)의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체납세금 징수 명목으로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조합 고유번호만으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요건 충족 가능한지
요약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만 부여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에서 대여금 채무 공제요건과 실제 부담 증명 기준
요약
상속인이 망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상속채무(대여금)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채무 부담 증명이 필요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담보설정.이자지급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속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 한도 초과분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익준비금은 당기순이익의 10%를 한도로만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 시 경정청구 5년 적용 여부 및 실질과세 판단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기한.적법성 및 명의자와 실질사업자 문제에 대해, 법원은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 경정청구 기한이 적용되고, 사실상 귀속주체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시 실질사업자와 과세책임 판단 기준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세무서가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그 과세가 잘못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상속세 회피 목적 증여의제 인정 기준
요약
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부모로 밝혀질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명의 건설·분양실익 귀속자 실질과세 기준
요약
조합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건설했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의 귀속이 조합장이 1인으로 판단되면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권 실질행사 및 양도 주장 판단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시 주주권 실질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부과제척기간 신고의무 면제되는지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만 했고 확정신고는 누락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 압류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요약
세무서가 납세의무자와 무관한 제3자(법인)의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체납세금 징수 명목으로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조합 고유번호만으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요건 충족 가능한지
요약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만 부여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에서 대여금 채무 공제요건과 실제 부담 증명 기준
요약
상속인이 망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상속채무(대여금)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채무 부담 증명이 필요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담보설정.이자지급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속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